[오늘의 눈] 여야 향한 검찰의 이중 잣대/최지숙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여야 향한 검찰의 이중 잣대/최지숙 사회부 기자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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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사회부 기자
최지숙 사회부 기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격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최근 행태와 관련해서도 되새겨 보게 되는 말이다.

지난해 정치권의 논쟁으로 시작된 회의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에서 각각 여당의 ‘유출’, 야당의 ‘폐기’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어느 한쪽의 비난을 받기 쉬운 사건이다. 이를 의식해 검찰도 “공안1·2부의 속도를 맞춰 나란히, 공평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신속하게 국가기록원 압수수색과 분석을 마친 공안2부는 참여정부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조사를 받은 이들의 입장에선 “그럴 거면 뭐하러 불렀냐”고 분통을 터뜨릴 만하다.

반면 지난 6월과 7월에 고발된 여당의 유출 건은 수개월째 법리 검토만 해오다, 야당의 폐기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허둥지둥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금껏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뒤늦게 서면조사로 마무리 지으려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중 잣대’ 비난이 들끓었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 태도였다. 검찰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안 했다”고 말했으나 1시간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다. 논란이 일자 다음 날 갑자기 여당 의원들을 모두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의심을 사고 신뢰를 잃은 뒤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은 외면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안 검사들은 종종 “정치 싸움에 휘말리는 게 넌더리가 난다”며 고개를 흔든다. 실제로 검찰이 정치적 논쟁의 해결을 자주 떠맡는 것은 사실이다. 공안 사건의 어려움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일수록 개방적이 돼야 한다.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하고, 수사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 비난의 목소리에만 즉각 대응하고, 따끔한 조언에는 귀를 닫는다면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누가 존중하겠는가.

검찰은 분명 “우리는 그런 식으로(불공평하게) 수사 안 한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약속이 향후 결과로서 보여지길 바란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기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truth173@seoul.co.kr

2013-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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