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 첫 번째 타깃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들고 있다. 공공부문은 비정상적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고착화돼 이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 그리고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지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확대는 물론 지나친 복리후생비 억제 등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는 그동안 그 성과가 미진했고, 특히 최근 급증한 부채 문제 해결의 긴급성 때문에라도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 표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지 못한다.

그 첫째 이유는 이번 조치도 과거 조치의 재탕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2003년에 이미 제정한 바 있다. 오늘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이 법률 제정 당시에도 널리 공유되어 경영평가제 도입, 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기관장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경영실적보고서와 결산서 작성, 예산관리기준 수립,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돼 기존 법의 정신과 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기관장 임면에 관련한 절차의 체계화 및 기관장 임기제 보장 등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조치들은 이미 법률에 적시돼 있어 새로울 것이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집행됐다면 이미 실현되고 있거나 기존 방식을 조금만 보완하면 족하다는 점이다. 또 당면 핵심과제가 공공기관 부채 급증의 문제임에도 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직원 복리후생비만 강조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조직 내 주체들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동시에 지적돼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가장 핵심이 될 원칙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권이든지 집권 초기에는 기존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도, 그에 바탕한 개혁의지도 매우 강하지만, 5년 단임제하에서 집권 3년차로 넘어가면 권력 주변의 모든 현상이 확연하게 이완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원칙에 의한’ 조직 운영이다. 그 ‘원칙’이란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합리적인 사회적 관행이 통용되는 방식이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원칙하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인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에나 현재에나 공공기관장의 임용과 면직은 원칙 없이 이뤄져 왔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은 임기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수리되며,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낙하산 인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 예로 정부 정책사업과 공공기관 고유사업 간 구분회계제를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과다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립 가능한 방식이지만, 낙하산 인사가 과연 이를 할 수 있을까. 지난 정부하에서 급격한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불합리한 정부정책의 결과이지만 당시 어느 기관장이 이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던가. 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절차의 준수 및 기관장 임기제 보장 등의 조치는 가장 핵심적이어야 함에도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심케 한다.

결국 해결책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바대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