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암(癌)세포는 굉장히 강하고 독한 세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에 따르면 암세포 자체는 매우 연약하다고 한다. 일반 세포는 배양하기도 쉽지만 암세포는 배양이 어렵다고 한다. 암세포는 성장 환경이 조금만 달라도 바로 죽어버린다. 정상적인 신체에서는 암세포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장 조건이 맞으면 암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이상 비대증으로 발전한다.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잘 증식하고 독소를 발생시켜 옆의 세포를 죽인 뒤 자신도 죽는 성격을 지녔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제거에 팔을 걷어붙였다. 역대 정부도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구호로만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암 덩어리를 제때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내성만 기르는 역효과가 나타나듯이 규제개혁도 완벽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현 정부는 규제개혁에 어느 정부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보여주기 위한 규제개혁은 과거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만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원인은 규제개혁 방향이 건수 위주로 흘렀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규제는 물론 숨은 규제를 찾아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국민들은 열거되지 않은 규제에 따른 불편을 더 호소한다. 부작위에 의한 사실상 규제를 없애고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규제개혁에는 불변의 선악(善惡)도 없다. 착한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손을 댈수 없다는 구실은 통하지 않는다. 다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규제라도 희생당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다. 그린벨트나 수도권입지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벨트구역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 선산이라도 부모 묘 한 자리 쓸 수 없다. 원천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때문이다. 착한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대안을 찾지 않거나 규제완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독한 규제로 굳어버린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는 특히 잘 따져 본 뒤 손대야 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규제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보안이나 안전, 교육 등과 관련한 규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는 되레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다.

규제는 분명 암 덩어리다. 규제개혁은 장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부처가 일상적인 행정개혁까지도 규제혁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다. 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쉽사리 규제개혁 피로감에 젖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진료가 사회문제가 된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처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수술대에 올리는 과잉개혁 또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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