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골을 넣으면 된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수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격력이 좋아도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는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과 보호로 비유할 수 있다. 현재 산업분야에서 기술 선점개발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기술보호도 중요한 화두다. 기술개발이 중요한 만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애플, MS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기술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방산기술 분야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방산기술통제관실을 2012년에 신설했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산기술에서 기술보호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명하다. 방산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어 방산기술이 적대국이나 테러단체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보호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량국가나 업체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국제공조가 어려워 첨단무기와 기술도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방산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마침 전 세계 방산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방산기술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26일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제1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콘퍼런스에는 전략물자수출통제국제기구인 바세나르의 그리피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의 매코믹 방산기술보호본부장, 인도네시아의 쿠스마이티 국방장관 특별보좌관 등 국내외 방산업체, 학계, 연구소, 유관기관 등 약 300명이 참여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에 맞는 방산기술보호 구축을 통해 튼튼한 국방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
2014-06-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