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드라마가 더 현실적이고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허황된 드라마보다 더 황당하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내 자식, 혹은 내 자신이 수장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지난 100일을 견뎌 왔다. 희생자 수색이 난항인데 세월호 특별법도 오리무중이다.
정치권도 실망스럽지만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물론, 검찰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다. 유씨와 자녀, 관계자 모두를 찾아내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했다.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그들의 재산, 온갖 비리 백화점이라는 그들의 악덕행위 등을 언론에 흘려가며 기필코 잡아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복했다. 심지어 유씨 시체 발견 발표 하루 전까지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한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유씨 사건은 해도 너무하다.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는지, 검찰의 검거의지가 얼마나 큰지도 언론을 통해 충분히 피력됐다. 그만큼 국민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체 발견 40일이 지나서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발표를 하고 난 바로 그날 밤, 유씨 시체 발견이 언론에 알려졌다. 수백명의 검찰과 수천명의 경찰이 두 달간 찾아다닌 바로 그 70대 노인은 이미 수십일 전에 주검이 되었는데도, 발견한 지 40일이 지나서야 확인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민생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불통이 이 정도일 줄이야.
국가개조를 선언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에 대한 해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국가개조는 검찰과 경찰의 개조부터 시작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과 경찰의 무능하고 불통의 모습은 기억상실로 묻어버리고 이제라도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와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2014-07-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