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게 담뱃값 인상의 취지지만, 우회증세·서민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에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물가 인상에 따라 또 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10년 뒤에는 담뱃값이 60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흡연자가 서민층인 점을 고려할 때 서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서민 부담이 염려된다고 서민들을 흡연과 건강악화라는 악순환에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담뱃값이 오를수록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도 한다. 양측 전문가의 주장을 들어봤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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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암 등 사망 원인 1~3위 흡연 탓… 가격인상은 일석이조 금연 정책

서홍 관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자 흡연자들은 만만한 흡연자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비흡연자 중에는 제발 담뱃값을 선진국처럼 1만원으로 올려서 흡연율을 낮춰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가 최대치가 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현 정부가 금연에는 관심이 없고 세수만 노린다는 흡연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더구나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잇달아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세를 발표하고, 상속세 감면안까지 발표하자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는 실종되고 배는 산으로 간 격이 됐다.

이제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건강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 중에 흡연자는 무려 1000만명이 넘는다. 우리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인데 모두 흡연이 주된 위험인자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금연 정책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 금연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담뱃값이 지난 10년간 동결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과 가장 높은 성인 남성 흡연율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게 되었다. 이제 담뱃값 인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담뱃세 6조 8000억원 중 약 2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금의 1.2%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금연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약 2조 8000억원의 세수가 새로 걷힌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증가하는 담뱃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이 심한 흡연자는 금연보조제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보험 혜택이 없어서 흡연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금연보조제에 대해 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만 커진다’는 논리를 편다. 원래 저소득층은 중·상류층에 비해 질병도 많고 평균수명도 낮다. 사회의 금연 분위기가 높아지면 중·상류층은 담배를 끊는데 저소득층은 담배를 끊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흡연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건강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말라’는 주장은 ‘서민들은 담배 피우면서 건강을 해치도록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물론 담배를 못 끊는 서민들은 피해만 본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먹는 금연약을 포함한 금연보조제를 공급해야 하고, 보건소마다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경고사진 도입, 금연진료 보험급여,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밝힌 정책들은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발표가 없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때 증세가 목적이라는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며, 새로 증가한 세수를 흡연자의 금연 지원,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캠페인,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간접흡연 예방사업 등 금연 사업에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연정책의 후진국이다. 이제 금연정책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담뱃값 인상에 얽힌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진지하게 금연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

<反>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 충당 ‘꼼수’… 국민 건강 위한 가격 인상은 허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는 지난 11일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 전면금지도 함께 발표했다.

1958년 필터 담배 아리랑이 시판된 이후 담배는 하나의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성인들이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 속에 포함된 각종 위해물질과 흡연에 따른 건강문제, 간접흡연 등이 부각되면서 금연장소 확대, 담배광고 규제 등이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식당에서든, 직장에서든, 거리에서든 흡연자들이 설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과연 담배를 끊게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최소한 4500원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려야 흡연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최소한 8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보고서를 보면 연령, 소득수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금연에 나서겠다는 담배의 가격은 906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뱃값이 9000원 정도 올라가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4500원을 제시했다. 왜 정부는 절반 수준인 담뱃값 4500원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제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담배 소비가 줄고 흡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학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문제는 담배가 다른 제품과 달리 중독성이 강해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가격이 올라도 상대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담배의 특성을 고려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추계해 보니, 담배가격이 4500원일 경우 담배세수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뱃값이 4500원이어야만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담뱃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5000원 이상이면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 목적은 세수 극대화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분의1에 불과한 최하위권이다. 또한 담배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간접세 방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와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구멍난 정부의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는 기존 담배소비세에 더해 개별소비세를 추가해 담배를 마치 보석, 귀금속, 고급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정부 재정의 위기는 이명박(MB) 정부 때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부터 기인한다. 잘못된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 없이 거꾸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증세로 해결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지금은 담뱃값을 얼마 올릴 것인가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쟁해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강행을 반대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앞세운 세수확보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고착화’를 획책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 논란을 조세논쟁으로 전환시켜 조세정의와 재정건전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대토론을 벌여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