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병영 내 군기강 사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즉시 해당 부대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전투에서 패배한 부대와 개편으로 해체되는 경우는 있지만 가혹행위로 인해 부대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현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책을 종합하면 병영현대화 등 시설과 교육훈련 및 내무생활에 관련된 것이 많다. 육군에서 30여년 장교로 근무하고 예편한 예비역으로서 지금의 쇄신안 등 각종 대책이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대책이며, 과거의 방안과 별 차이가 없어 앞으로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 고위 지휘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창군 이래 수십년간 예하부대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온 사건 사고의 은폐 내지 축소다.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다 보니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 안에 이런 점이 간과돼 있다.

먼저 현장의 중소대대장들에게 사건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가해자를 법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급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 데 대해 격려를, 가해자에겐 군법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중소대대장이 차후 상급자로 진급하게 되면 사건 사고를 감추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감추지 않아야만 문제의 정확한 해결방안이 나온다.

원만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