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난사태 산불에도 청와대 위기대응 책임자 발 묶은 자유한국당

[사설] 국가재난사태 산불에도 청와대 위기대응 책임자 발 묶은 자유한국당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4-05 16:48
업데이트 2019-04-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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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에서 그제 오후 7시에 발생한 산불이 초속 15m 이상 태풍급 바람을 타고 밤새 축구장 크기 539배에 달하는 385㏊ 지역을 초토화했고, 125동의 주택을 소실시켰다. 1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한밤중 대피 등으로 4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다. 정부는 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재난사태 선포다.

하지만 국가 위기대응의 총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화재 경보 최고 수준인 3단계 발령이 날 때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으로 꼼짝할 수 없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오후 9시30분쯤 이들을 청와대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 산불 심각하다”면서도 이석은 반대했다. 결국 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석을 허용해 정 실장은 오후 10시 38분, 노 실장은 오후 11시 30분에서야 위기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이 말해주지 않아 산불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변명했으나, 어불성설로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자신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뉴스전문방송들은 그제 오후 9시쯤부터는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며 강풍이 어렵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는 등 심각성을 보도됐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어제 오후 7시무렵부터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도 했었다. 산불이 민가, 고등학교 기숙사, 콘도 등으로 번져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는 참담한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검토하는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지원, 보상 등에 만반의 대응을 해야 한다. 현재 고성 등에서 주불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바람을 고려해 잔불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 등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통신 장애 등도 빠르게 복구해 지역민들의 불안도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산불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한반도는 4월에 봄가뭄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는 등으로 산불에 취약하다. 강원도 산림 70%를 차지하는 침엽수는 송진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온난화 등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강한 활엽수로 교체하는 등 수종 다양화를 통해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 산불 예방 대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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