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누가 하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급 불균형 구도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예전과 어떻게 달랐을까. 필자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루어진 4392회의 표결 기록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의원직을 유지 중인 296명 국회의원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불균형 구도가 초래한 결과는 참담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는 극단적 양극화로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표결 기록을 기반으로 각 국회의원들의 표결 성향(ideal points)을 추정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미국 정치학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베이지언 문항 반응 모델을 활용해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의원끼리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했다.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음수(-), 보수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양수(+)가 부여되도록 점수화했다. 미국에서도 여러 언론 기관들이 유사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개별 의원들의 표결 성향 점수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10년 이후 주기적으로 분석 결과를 언론사들과 함께 발표해 온 바 있다.

이번 분석에서 평균적으로 정의당 의원들은 2.19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1.292, 국민의힘 의원들은 0.172 정도의 표결 성향을 보였다.

우선 류호정(-2.385·1위), 배진교(-2.326·2위), 강은미(-2.256·3위), 이은주(-2.221·4위), 심상정(2.209·5위), 장혜영(-1.774·8위)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현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296명의 분석 대상 중 가장 ‘진보’ 성향의 의원들로 분류되어 민주당과는 확실히 차별화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조 후 ‘위성 정당’으로 ‘뒤통수’를 맞아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며 지지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냄으로써 전통 지지층 재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전·현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강민정(-1.992·6위), 민형배(-1.792·7위), 양이원영(-1.726·9위), 윤영덕(-1.631·10위), 김의겸(-1.603·11위), 윤미향(-1.587·12위), 권인숙(-1.567·13위), 윤건영(-1.564·14위), 장철민(-1.556·15위), 서동용(-1.545·16위) 의원 등이 가장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웅(0.557·296위), 박대출(0.531·295위), 정경희(0.504·294위), 김영선(0.424·293위), 조수진(0.417·292위), 박성중(0.339·291위), 유상범(0.327·290위), 한무경(0.301·289위), 최재형(0.286·288위), 윤두현(0.286·287위) 의원 등이 가장 ‘보수’적인 표결 성향을 보인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 여야 의원 20명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비례대표(8명)이거나 영호남(6명)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는 점이다.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하는 비례대표들과 당선이 확실한 지역이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도부의 눈도장을 받으려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서울 지역의 여야 의원들도 지역구가 구로을, 서초을, 송파갑 등 여야의 텃밭인 경우였다.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념 성향 차이가 무려 1.12에 달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전자투표가 도입된 17대 국회 중반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의 표결 기록을 분석한 바 있었다. 당시 17대에서 20대까지 거대 정당 간 표결 성향 차이가 0.550점→0.787점→0.889점→0.890점으로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경향성이 마지막 남은 1년간 지속된다면 21대 국회는 ‘양극화 정치의 끝판왕’이라는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필자 연구팀은 최근 1987년 이후 21대 국회 초반인 2021년까지 6만 7000여건의 법안에 대한 정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도 분석한 바 있다.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정치 상황에 따라 정당 공동발의 비율이 등락을 거듭했으나 평균 약 49.4%(진보 정당)와 36.0%(보수 정당)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당 공동발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고 21대 국회 첫 1년에 해당하는 2021년에는 전체 공동발의 중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공동발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5%(민주당)와 9.5%(국민의힘)에 불과했다. 반면 자기 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공동발의 비율은 94.5%(민주당), 83.9%(국민의힘)에 달했다. 민주화 직후보다 국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퇴화’라 부를 만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두 정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0.7% 포인트,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두 정당 후보들의 득표율 차이가 8.4% 포인트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난 3년간 21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유권자 지형의 대표성을 보였다고 하긴 불가능하다.

두 거대 정당 간 의석수 차가 워낙 커 표결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보니 표결 참여율도 엄청나게 낮았다. 실제로 지난 3년간 4392회의 표결에서 의원들의 평균 표결 참여율을 계산해 보면 재보궐 당선자와 비례대표직 승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4.6% 정도에 불과했다. 국회의원들은 표결이 있을 때 10번 중 3.5회 정도만 참여한 것이다. 전용기, 정필모, 기동민, 김수흥, 김민기, 김영호, 한병도, 서동용, 윤영덕, 김철민, 허종식(이상 민주당) 등 그나마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의원들조차도 45%를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 없다 보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동의라도 얻을 만한 법안을 발의할 동기가 전혀 없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다 보니 아예 표결 참여 자체를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역대급 불균형 구도’라는 정치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치 실험의 결과는 정치 양극화의 극단화로 귀결되는 듯하다. 두 거대 정당이 거의 동일한 의석수를 지니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20대 국회와 비교해도 양극화가 눈에 띄게 심화됐다. 국회는 21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독차지해 오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 통행’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하지 않았나. 국회의 여야 극단 대립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치킨 게임’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큰 패자는 유권자다. 이런 국회는 대체 누가 감사해야 하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