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합동조사단은 백령도 해저에서 수거된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가 북한의 수출용 무기 책자에 소개된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잠수정이 공격 2, 3일 전에 기지를 이탈하였다는 점과, 미국 등이 제공한 다국적 정보 분석에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은 ‘상황적 증거’를 명시함으로써 발표내용의 신뢰성을 더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아예 ‘관제조사’로 폄하하면서 ‘신빙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사람들이 말이다.

참 암담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조금 벗어난 백령도 해상에서 일어난 이번 대참사는 대한민국판 9·11 테러사건이나 다를 바 없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을 때, 주요 언론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민주당조차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야 지도자들과 언론은 한목소리로 테러 소행자로 지목된 알카이다를 일제히 규탄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이는 결국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는 기본적 국가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정부를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싹트기 시작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은 제도권 밖의 조직에 대한 신뢰로 뿌리를 내렸다.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식의 정부발표가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화가 실현되고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 불신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홍역을 치른 쇠고기 촛불시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정부 발표는 믿지 않으면서도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화면은 ‘굳게’ 믿는 기막힌 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정부 발표라면 무조건 믿지 않는 부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들이 아무리 인터넷 등에 온갖 ‘설’을 배포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권위 있는 주요 매체들은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케네디 암살사건 등에 얽힌 음모설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출판되거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고 동요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책 ‘트러스트 (Trust)‘에서 한 사회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고 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매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고 결국은 지리멸렬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는 정부 불신이라는 구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야당이라고 해서 국민이 직접 세운 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일단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한다는 관점에서 국론분열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부 발표에 대해 무조건적 불신으로 일관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불순한 풍토를 과감히 일소하여 올해가 ‘정부 신뢰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안보 태세가 정립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폭침으로 희생시켜 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뻔뻔스러운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