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가자미를 굽듯이/송수연 경제부 기자

[마감 후] 가자미를 굽듯이/송수연 경제부 기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22 20:16
업데이트 2022-08-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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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경제부 기자
송수연 경제부 기자
가자미는 초보자가 요리하기에는 난도가 꽤 있는 생선이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생선보다 살집이 얇고 부드러워 굽다가 자칫하면 살이 으스러지기 일쑤다. 기름기가 부족한 편이라 팬에 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달궈 약한 불에 구워야 한다. 생선을 팬에 올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잘 익고 있는 것인지 뒤집고 싶은 조바심이 든다. 참지 못하고 가자미를 몇 번 뒤집다 보면 역시나 실패다. 뒤집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적당한 때를 노려 한 번만 뒤집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한참 기다리다 뒤집을 타이밍을 놓치면 껍질이 팬에 마구 눌어붙어 반쯤 버리고, 종내 형체 모를 생선을 먹어야 한다. 생선 굽기가 이리 어려우니 노자가 도덕경에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최근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이를 인용했듯 나랏일을 운영할 때는 작은 생선 다루듯 조심스러워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함을 이르는 말일 테다.

최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들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 까딱하다 전체 요리를 망칠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야심 차게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는 금융 부실을 예방하고자 한 종합 민생경제정책이다. 그런데 ‘125조원+α’ 규모의 방대한 지원책을 한 대목 때문에 태울 뻔했다.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정책 도입 취지로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 확대”를 근거로 든 게 화근이었다. “빚투까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냐”는 원성이 불같이 번졌다. 급기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나서 “현실을 좀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논란이 커진 뒤였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난데없이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 한 게 정치적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당시는 2030세대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이 전 대표 지지자 측에선 ‘윤심에 의한 찍어내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가뜩이나 낮은 대통령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반전을 꾀하고자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를 위한 정책임을 부각시키다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작은 실수는 또 있었다. 금융위는 당초 금융권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인 새출발기금 관련 대규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돌연 이를 취소하더니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권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국에서는 세부안 발표 후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견 청취 후 정책 발표’와 ‘정책 발표 후 의견 청취’는 엄연히 다르다. 익지도 않았는데 상에 내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금융위는 예정된 세부 방안 발표를 취소했다. 업계 의견 청취를 형식적으로 생각했던 정부의 인식만 드러낸 꼴이 됐다.

좋은 정책일수록 디테일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정책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미 요리를 망쳤다는 얘기는 아니다. 경제 위기 속 취약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은 분명히 중요하다. 숙련된 요리사가 더욱 필요한 때다. 백석 시인도 좋아했다던 가자미, 겉면이 바삭하게 잘 익은 가자미가 먹고 싶다.

송수연 경제부 기자
2022-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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