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주변의 서른을 갓 넘은 여자 후배들에게 결혼 안 하느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과 가정, 일과 육아, 시댁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선뜻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평균 초혼연령이 2002년 27세에서 2012년 29.4세로 높아진 것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다.
정부가 200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처음으로 초저출산국가 기준인 1.3명 아래로 떨어진 뒤 10년 넘게 각종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며칠 전 발표된 2013년 출생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이고, 합계출산율도 1.187명으로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국이 됐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31.84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초산연령이 28.3세였던 2002년에 비해 3.54세나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산모 다섯 명 중 한 명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다. 무료보육 정책의 효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각종 출산 인센티브나 보육지원 강화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예외는 있었다. 60년 만의 흑룡해라며 출산 열풍이 불었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일시적으로 초저출산국을 벗어났었다. 2007년 황금돼지해와 2010년 백호해에도 합계출산율이 1.25명과 1.23명으로 다른 해들과 비교해 다소 높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8년간 100조원을 쏟아부은 것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재물운이 있다는 속설의 흑룡띠나 황금돼지띠가 더 효과적인 저출산대책이라는 말인가.
흑룡띠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은 아이가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저출산대책도 젊은 엄마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출산대책은 결혼과 임신·출산, 보육 등 시기별로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2.2세, 여성이 29.6세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혼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취업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결혼 연령을 낮추려면 일자리와 경기 호전 등이 전제돼야 한다.
결혼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다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이와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난임 부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결혼 연령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이 든 산모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보육과 교육도 자녀 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정부가 보육비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교육비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비가 전체 가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의 성공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달려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곧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의 고민을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기 바란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대책이 흑룡띠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2014-08-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