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방역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하에 △의료계의 협력 △민간의 순응이라는 3가지 축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민간이란 축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쪽이 바로 자영업자이다. 정부의 영업시간과 영업 방법의 통제를 자영업자들이 따르면서 갈 곳과 머물 곳이 극도로 제한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영업자의 축이 현재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과 제한은 자영업자에겐 고스란히 매출감소와 손실이다. 이는 현 한국의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의 손실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피해업종인 음식·숙박·여가업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약 25%다. 그러나 이 업종들의 매출은 2019년 동기 대비 20%대 감소했으며 가장 성수기라 할 12월 매출은 50% 이상 감소했다. 바로 이 손해가 방역협조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 비용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행동이나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일부 도움이 되긴 했으나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세금납부 유예나 대출기한 연장, 세무조사 완화 등은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감내하는 입장에선 통제는 하려 하지만 비용과 책임은 지기 싫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백신이 개발됐으나 2번에 걸친 전 국민적 접종이 되려면 이 재난이 올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작년에 고통받고 손실을 입었던 것만큼 올해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협조의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통제에는 책임이 따른다. 만약 가하는 쪽이 그 책임을 기피한다면 통제를 따르는 쪽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돼 있다. 이미 헬스장과 카페 업주들이 행정명령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헌법소원과 행정부에 소송하는 움직임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 정부를 믿고 따르던 자영업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단 뜻이다.

코로나가 국내에 확산된 지 11개월째,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지금의 상황은 일상적인 불경기 같은 것이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이러한 위기엔 비일상적인 정책과 법령과 보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난 11개월간 정부와 정치권에선 일상적인 불경기의 대책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방역의 비용을 개별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현실은 한국 같은 부자나라에서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다.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완전히 고갈돼 거부운동에 나서면 그땐 자랑스러웠던 K방역도 끝이 나고 만다.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에 걸맞은 대응을 정치권이 보이길 바랄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