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진화하는 지자체 민원행정/류찬희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진화하는 지자체 민원행정/류찬희 사회2부장

입력 2010-11-19 00:00
업데이트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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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초등학교 다닐 때다. 면사무소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았다. 어떤 면장은 마을 전담제를 실시해 아침마다 직원들이 마을을 찾게 했다. 이들의 역할은 주민 민원접수와는 상관없는 마을길 청소, 병해충 방제, 퇴비증산, 쥐잡기운동 독려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홍보였다. 대개 이런 일은 독려에 그치지 않고 마을별 경쟁을 붙였다. 주민들을 반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일도 잦았다.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민원 결과는 늘 흐지부지됐다. 공무원이 민원을 깔아뭉개도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최근 민원이 부쩍 늘었다. 과거 통제사회처럼 주민들이 민원을 속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건다. 서울에서만 민원전화 상담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민원이 하루 4만건을 넘는다.

민원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신문고’가 발달하면서 민원은 즉각 대응으로 바뀌었고, 피드백도 잘 이뤄진다. 경북 김천시는 2008년부터 읍·면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건축 등 생활민원처리반과 이·미용 봉사, 집 청소, 건강마사지 이동전문 봉사반, 가전제품·농기계 수리 봉사반까지 갖췄다.

영천시는 밤까지 근무하는 ‘별빛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다. 서울 광진구는 구청 공무원을 태운 차량이 월·수·금요일엔 주택가를 돌고, 화·목요일은 지하철역으로 출동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아예 24시간 민원실 문을 여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365·24 언제나 민원실’이 대표적이다. 국·공휴일에도 24시간 300여종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준다. 문턱 높은 행정관청을 찾아 굽실거릴 때와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도 눈에 띈다.

서울 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에는 ‘아름다운 배려 창구’가 있다. 장애우들이나 노인·임산부들이 번호표를 받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다. 다산콜센터의 수화상담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민원 서비스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순 행정처리 민원에서 벗어나 재테크, 세무상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아파트 입주단지를 찾아가 전입신고는 물론 취득·등록세 신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해 준다.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전철 안에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민원열차’를 운영하기로 해 화제다. 경기도는 서비스 구간을 확대하고 인근 지자체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줄 계획이다. 민원서류 출력은 물론 일자리와 무한돌봄 등 사회복지 상담, 생활민원,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 며칠 전 자동차 명의 변경 등록 때문에 서울시 한 구청을 찾았다. 최고의 시설을 갖췄고, 담당 공무원도 많았다. 안내 전담 직원까지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내실이 문제였다. 안내 공무원의 친절한(겉으로는 매우 친절했다) 설명대로 서류를 내밀었지만 창구를 네 군데나 돌아야 했다. 복잡한 민원도 아니고 서류가 미비된 것도 아니어서 나중에는 화가 날 정도였다. 지나치게 담당자를 세분화한 나머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주민 행복지수는 주민 안전, 행정 편리성, 신속한 민원 서비스 등에 달려 있다. 민원 행정이 잘 이뤄지면 주민행복지수도 올라간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도 민원처리라고 한다. 좋은 시설, 이색 민원서비스도 좋지만 내실 있는 민원 서비스가 우선이다. 무한감동 민원행정, 아무리 진화해도 모자람이 없는 서비스이다.

chani@seoul.co.kr
2010-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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