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전국의 공안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거 혁명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품선거 사범을 발본색원하고, 흑색선전 사범을 척결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한 발언이다.

한 총장 지적대로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해다.

하지만 한 총장이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선거 부정과 부패, 혼란과 혼탁의 고리는 지금도 여전하다. 부산지검에서 수사 중인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 수사 흐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구속한 검찰의 다음 타깃은 현영희 의원이다. 현 의원에 이어 4·11 총선 공천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경우,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 미칠 충격파는 적지 않다. 특히 공천 개혁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의 대권후보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의원에게도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 오는 20일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이 유력한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금품수수는 개인비리 그런 것이지 당에서 헌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과거 ‘차떼기당’의 이미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야권으로선 검찰이 현 전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하면 특검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물론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미래권력’에 눈치를 봤다는 비아냥이 쏟아질 게 뻔하다.

총선도 그렇지만 대선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검찰로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서 검찰 조직의 인사를 좌우할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법대로’만을 외치기란 쉽지 않다.

역대 대선과정이 이를 보여준다. 15대 대선을 두달 정도 남겨둔 1997년 10월 7일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670억원대 비자금 사건을 폭로, 고발한다. 그런데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2과에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보한다고 밝힌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선 전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끝낼 수 없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비자금도 같이 다뤄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똑 부러지는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선거판이 뜨거웠으나 마찬가지였다. 오는 12월 18대 대선에서도 온갖 마타도어가 여야 간에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강조하는 공명선거, 맑고 깨끗한 선거는 여전히 거리가 먼 셈이다.

검찰로서는 대선 수사에 있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미래권력의 속내까지 염두에 둬가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다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다음 정권을 잡게 될 실력자든,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인지하게 되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혹 생길지 모를 사회적 혼란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받는 검찰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검찰은 인사권자와 조직 보호에 대한 셈법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수사를 함에 있어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연고의 유무를 떠나 무엇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한지 따져볼 일이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서초동’의 미래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를 고민할 때, 밝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얼마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시각과 의사를 유념한 검찰권 행사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발힌 바 있다. ‘검찰 조직’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검찰 가족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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