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정책을 맡고 있는 A씨는 요즘 ‘멘붕’ 상태였다. 사석에서 만났던 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당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데다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이삿짐을 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서다.

#2. 정보통신부 부활론이 나오면서 지식경제부는 최근 우정사업본부(우본)를 그대로 붙잡아 두기 위한 논리 개발에 한창이다. 과거 정통부가 공중분해되면서 우본이 지경부에 안겼다. 당초에는 디지털시대 지식경제에 맞지 않다며 우본을 ‘미운 오리새끼’처럼 탐탁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금 수신고 60조원에, 조직원이 3만 50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중앙부처에는 없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우본의 장점을 깨달은 것이다. 향후 업무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지경부는 우본 수성전략 마련에 ‘열공’이다.

요즘 관가의 풍속도다. 세종시 이전에 대선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이 겹치면서 크게 뒤숭숭하다.

주요 대선 후보 3명은 미래과학부·중소상공부·미래기획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 등을 공약하거나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회균등위원회, 재벌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등과 함께 정책과 기능별 각론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다. 61만여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몸담은 조직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고위 공무원들은 장·차관 자리가 몇 개 더 생기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에 주파수를 맞춘다.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정을 이끌 철학이나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즉흥적 결과물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후보들이 관련 업계를 찾아가면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설치를 선물처럼 하나씩 안긴다. 수산인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다. 과학기술계 사람들을 만나면 과학기술부 부할을 말한다. 또 이익단체는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갖고 와서 후보에게 내민다. 중소기업부 신설과 정보통신부 부활이 업계의 로비로 잉태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세미나까지 열면서 더 치열하게 로비했다. 작은 정부를 말하면서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정부만능주의 발상이다.

여기를 떼서 저기에 붙이고 하는 ‘엿장수 맘대로’ 개편은 안 된다. 정부의 효율성이나 국민 서비스가 떨어질 게 뻔하다. 5년 단위로 정부조직을 뒤흔드는 것은 문제라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부처 개편으로 조직을 세팅하는 데 1년, 새로운 정책목표를 짜고 적응하는 데 1년이 걸렸다. 과거 수많은 조직개편의 결과가 알려준다. 5년 단임제에서는 2년은 시간낭비다.

정부 부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법률 제1호였다. 이후 정권에 따라 정부조직의 부침은 변화무쌍했다. 당시 11부, 4처, 3위원회 가운데 지금까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방부와 법무부뿐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 파워 ‘4무(務)’ 부서 가운데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는 성형수술을 거듭한 끝에 딴판으로 변했다. 너무나 많은 부처가 명멸해 담당자들도 헷갈려 한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미국 최초의 행정부 기관인 국무부는 설치 2개월 만인 1789년 9월 명칭 변경 이후 223년째 그대로다. 지난 50여년간 신설된 부서는 교통부, 에너지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안보부 등 불과 5개다.

정부 조직이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소명과 요구, 차기 대통령이 실현할 최우선적 가치와 정책 목표에 따라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당연하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이 아니라 임기 이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은 승자의 전리품도, 실험 대상도 아니다. 국민 서비스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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