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영 정치부 차장
당시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정상회담을 해도 안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경제·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처럼 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5월) 미일 정상회담은 기대에 못 미쳤고, 북일 정상회담도 거절당하고, 외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일본 언론들은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 가능성을 ‘간 보듯’ 흘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종의 ‘엄포’로 봤던 것 같다. 제재 가능성에 대비했다지만, 지난 1일 3개 품목 수출 규제처럼 우리 산업계의 급소만 건드릴 줄은 몰랐다. 최소한의 이성을 기대했지만, 상대를 잘못 봤던 셈이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일본은 직후 경제보복에 나섰다.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보복’임을 아베 신조 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민당은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그랬다가 안팎의 비판에 봉착하자 7일 슬그머니 대북 제재를 끌어들였다. 한국을 통해 북한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 갔을 수도 있다는 식이다. 애초 무역보복이 지극히 비상식적 발상에서 시작됐지만 점입가경이다.
아베 내각이 반한 감정을 자극해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집토끼’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걸 비난하는 것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도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참의원 선거뿐 아니라 나아가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결과가 변수지만, 21일 이후에도 일본의 기조가 확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무역전쟁으로의 확전은 경계하면서 냉정하게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차피 외교에서 일방적 승리나 패배는 판타지다. ‘플랜A’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태의 시작에 해당하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해법은 모색하되 경제 제재가 확산돼 촘촘하게 얽힌 양국 경제가 병들고 반일·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이미 지난달 우리 정부의 안을 일본 측이 거부한 터라 시민사회가 움직이도록 공간을 열어 주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한국 기업이 먼저 나서고 시민사회가 동참해 국민 성금 형태로 기금을 만들고, 일본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방식이라면 양국 모두 체면과 명분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정상회담이나 특사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다. 자존심을 세우자는 건 아니다. 실무·고위급에서 조율되지 않은 채 만나야 얻을 게 없다. 50여년간 양국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든, 정치적 무게감을 지닌 비공식적 메신저가 나서든 숨통을 틔워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는 미국의 중재도 절실하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꾹꾹 눌러 뒀던 ‘대일 메시지’를 8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강성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공멸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성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argus@seoul.co.kr
2019-07-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