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비평]‘책임지는 유권자’의 북풍 대처법

[김형준 비평]‘책임지는 유권자’의 북풍 대처법

입력 2010-04-28 00:00
업데이트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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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임을 피할 수가 없다. 선거결과는 향후 국정운영과 정치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장 선거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선거 이후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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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보통 선거에서는 구도와 이슈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유독 바람이 선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대선에서 국민참여 경선제를 통해 혜성같이 등장한 ‘노무현 바람’, 이른바 노풍(風)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바람’들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에 따른 ‘한풍’, 선거를 목전에 두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노풍’, 천안함 침몰에 따른 ‘북풍’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나 안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볼 때 “천안함은 수중 비접촉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합조단은 ‘북한’이란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 같다. 일반 국민들도 북한 연루설을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수도권 거주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이 관련돼 있다.’가 62.6%였고, ‘북한이 관련되지 않았다.’가 18.8%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침몰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는가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대한 결단을 잇따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황들이 이번 선거에서 북풍이 세차게 몰아칠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대북 안보이슈가 전면 부상하면서 한풍과 노풍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정부의 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비난 여론이 급등하면서 정권심판론이 부상할 것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기류가 존재한다. 선거에서 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선거에서 바람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선거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필연적으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이 판을 치게 된다. 선거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포퓰리즘은 결국 나라를 두 동강 내고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유권자는 더욱 냉정하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선거가 선거답게 치러지는 것은 정당과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아무리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포퓰리즘을 부추겨도 유권자가 중심을 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권자가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투표에 매몰되면 선거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자는 없고 패자만 존재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치렀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적도 있었다. 문제는 선거 이후 유권자들이 종종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는 극단적인 반성과 후회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던진 한 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는 없고, 너무나 쉽게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를 슬그머니 끌어들여 재미를 보려는 세력이 있다면, 유권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며 응징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히 깨닫게 된다. 여야도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절대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국을 지키다 깊은 바다에서 스러져간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2010-04-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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