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통일 준비,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갑게’

[구본영 칼럼] 통일 준비,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갑게’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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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세상에 열정 없이 이뤄지는 건 없을 터. 한 쌍의 청춘 남녀가 결혼에 골인하는 데도 가슴 설레는, 끈질긴 프러포즈는 필수다. 하물며 오랜 세월 분단된 남북을 하나로 합치는 일임에랴. 남북 구성원들의 열망을 한데 모으지 않고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제기한 통일대박론이 국민들의 마음속을 헤집어 꺼져가는 통일 열망의 불씨를 되살렸다면 다행일 것이다.

최근 십수년간 우리 사회에 평화공존으로 포장된 분단고착화 논리가 횡행한 인상이다. 예컨대 ‘통일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먼 훗날 저절로 이뤄진다’는 식의 주장이 판을 쳤다.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보통 주민 간 접촉면 확대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훈련된 요원 이외 북의 보통 주민은 그림자도 보기 어려운 금강산의 관광이나 북한당국이 쳐 놓은 철조망 속 개성공단에서 제한된 남북 인력이 만나는 게 전부였다.

심지어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평화를 지키는 일인 양 호도하는 축도 있었다. 말이 교류·협력이었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남측의 일방적 지원에 불과했다. 그 과정에서 ‘지상락원’의 허구성을 알게 될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배려’한 결과였다. 통독 전 동독과 달리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체된 이유다.

모쪼록 통일대박론이 이런 분단고착화 흐름을 끊어내는 묘약이기를 바란다.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냈던 것처럼. 그러나 준비 없는 통일은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통일로 가는 길엔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구성하려는 ‘통일준비위’도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

다만 통일 논의와 준비는 구심점이 있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배는 산으로 가고 만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세습체제의 폭압성을 방조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 소치일까.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인다. 서독의 동방정책을 잘못 이해해 대북 지원을 무조건 늘리자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야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지난주 친박 중진인 홍사덕 상임의장이 이끄는 민화협이 대북 비료 100만 포대 지원안을 성급히 내놓았다가 제동이 걸렸다. 대북 지원을 늘리는 일 못잖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이라고 했다. 북 주민들이 우리의 선의를 알게 될 때 남측과의 통합에 기꺼이 호응하려 하지 않겠는가. 동독주민들이 그랬듯이.

하지만 북한 정권이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의 아들이 수령노릇을 하는 4대 세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진성 주사파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게다. 세습정권의 반인권적·독재적 속성이 연장되는 만큼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질곡은 더 깊어지는 탓이다. 얼마 전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라. 1990년대 중반 기근으로 함경도 변방에서 주민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평양의 핵심계층은 호의호식했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이 외부 구호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덕에 남은 식량구입비를 당간부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사치품 구입에 썼다는 것이다.

스스로 개혁·개방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북 세습체제를 연장시키는 일이 될 무조건적 퍼주기 주장을 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할 듯싶다. 그들이야말로 꼭 종북주의자는 아니겠지만 일찍이 레닌이 비웃은 ‘쓸모있는 바보들’일 확률은 작지 않다고 봐야 한다. 레닌의 소비에트혁명에 박수를 쳐댔지만 그로부터 조롱당한 서방의 얼치기 좌파들처럼 말이다.

결국 대북 지원도 북한체제의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알곡보다는 전용이 어려운 분유나 밀가루 형태의 ‘영양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금 지원 등 대규모 경협 시에는 동서독식 상호주의 사례를 원용, 북한체제의 대외 개방과 인권개선 등 내부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고 본다.
2014-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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