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가공해 사료로 급이한 돼지를 잔반돼지라고 부른다. 잔반돼지 사육 농가는 음식 폐기물 처리 업자로서는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며 폐기물 처리 수입을, 양돈 농가로서는 돼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이중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잔반돼지 사육 농가는 음식 폐기물 처리업으로는 환경부의 소관이고, 양돈 농가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해당한다.

잔반돼지는 국내 전체 돼지 사육 마릿수의 1%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음식 폐기물의 11%를 처리하고 있다. 잔반돼지 농장이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요 거점인 셈이다.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식은 음식 폐기물을 바이오 에너지화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돼지 잔반으로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구제역 등 가축 질병으로 잔반돼지가 집단 폐사하면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 잔반돼지로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음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하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방식인 셈이다. 그래서 유럽 등 주요 국가 잔반돼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잔반돼지는 도축 단계에서부터 일반돼지와 함께 유통된다. 하지만 잔반돼지는 도축 단계에서부터 일반 양돈 농가의 돼지와 구분해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 노출 위험이 큰 잔반돼지가 일반돼지와 같이 유통되면 가축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 또 잔반돼지가 일반돼지고기와 섞여 유통되면서 축산물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원인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처와 별개로 도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축을 유통하고,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잔반돼지가 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고 잔반돼지를 법으로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잔반돼지 금지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음식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잔반돼지를 전면 금지할 의사가 없고, 이에 양돈 생산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잔반돼지 농가들은 잔반돼지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북한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고, 질병의 주요 유입원인 중국산 육가공품이 버젓이 유통된다. 질병 유입의 가능성이 코앞까지 성큼 다가와 있지만, 정작 잔반돼지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잔반돼지 금지 여부를 놓고 축산 농가들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잔반돼지 농가나 일반 양돈 농가나 공히 그간의 부실했던 환경과 축산물 유통 정책의 피해자다. 잔반돼지 농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정책의 결과이고, 잔반돼지로 인한 질병 확산 우려는 체계적 방역과 유통 시스템이 없는 축산 유통과 방역 시스템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잔반돼지 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환경 관련 기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환경정책을 믿고 음식 폐기물을 처리해 온 잔반돼지 농장에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축산물 유통을 책임진 관련 기관은 이들 잔반돼지 농가가 일반 양돈 농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축산물 유통 방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과거의 후진국형 시스템을 개선할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어쩌면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는 잔반돼지 농가와 일반 양돈 농가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방식이 아니다.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우리나라 환경과 축산 관련 산업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