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서열 2위를 이렇게 뽑아서야

[지방시대] 지방서열 2위를 이렇게 뽑아서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5-31 01:38
업데이트 2024-05-3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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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가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참신한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돼 혁신의 꽃을 피워 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의회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불신감 형성에는 격에 맞지 않는 의장 선출 과정도 한몫한다.

의장은 지역 최고 권력자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수장이다. 상징성,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의전 서열은 지자체장 뒤를 이어 ‘넘버2’다.

하지만 선출 과정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지방의회 상당수는 다수당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 됐다. 이를 기본으로 다수당이 비공개 논의 과정을 거쳐 의장 후보를 결정하면 다수당 의원들이 몰표를 던져 새 의장이 탄생한다. 의정활동 경험이 중요하지만 짬밥이 사람 됨됨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 과정에 후보가 의장 적임자인지를 따져 보는 검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정치세력의 그릇된 개입이 자행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누가 의장 후보가 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선거가 또 있을까.

비난이 거세지만 절반이 넘는 지방의회가 기존 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가 후보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후보 정견 발표를 의원들만 듣는 후보 등록제 역시 주민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다.

지방의회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기에 의장 후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면 의장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경쟁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관광성 해외 연수 폐지, 윤리강령 강화 등이 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다. 공개토론회가 지방의회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개토론회는 깜냥이 안 되는 의원들의 출마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니 준비된 후보라면 환영할 일이다.

의장 후보 검증위원회 운영은 어떤가. 공천심사처럼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하자가 있는 의원들을 컷오프시키자는 것이다. 부적격자가 없으면 모든 후보를 결선에 진출시켜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검증위가 도입되면 의장을 꿈꾸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자체 산하기관장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공개토론회 등을 당장 도입하는 게 상식적 집단의 모습이다.

남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다. 지방의회가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감투에만 눈이 먼 의원들의 ‘의장 놀이’가 가능한 지금의 선거 방식은 지방의회 발전을 가로막는 독일 뿐이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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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전국부 기자
남인우 전국부 기자
2024-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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