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총선도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로 비난하며 자기 잘못마저 네 탓만 하는 거대 양당에 신물이 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난립은 어쩔 수 없다는 당 대표의 한마디에 만장일치로 손을 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는 어디로 갔는지 싶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에도 ‘아쉽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이후 침묵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국민’은 누구인지 싶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의 뜻을 밝힌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야권 인사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잘못된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던 한 원로는 “기사화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석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및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추인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4년 전 다당제 추구를 강조하며 준연동형제로 급선회한 건 민주당이었다.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40대 개혁 선봉장’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공허하게 퇴장한다. 이러니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의힘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 미숙으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해명한 내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문재인 정부의 영부인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되받아쳤다. 속된 말로 요약하자면 둘 다 문제가 있으니 ‘퉁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퉁치자고 한 셈이다. 각종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무려 7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있으니 말이다.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역린을 건드렸다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조차 ‘아쉽다는 표현이 아쉽습니다’라는 동어 반복으로 에둘러 비판하는 데 그쳤다.
거대 양당도 ‘내 눈의 들보’를 모르지 않을 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법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양당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 ‘남의 눈의 티끌’을 공격하며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어긴 민주당은 여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한다. 여권은 김 여사에 대해 사과를 못 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더 거세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당이 서로 네 탓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린 채 민주당은 단합을, 국민의힘은 당정 화합을 총선 승리의 공식으로 내세우며 내부 잡음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반복되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권을 가진 권력 앞에 예비후보들이 납작 엎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입김을 발휘하는 정성평가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 그러니 늘 여당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야당은 당 대표의 한마디에 출렁인다. 또 후보들은 공천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느니 민심을 거스르는 쪽을 택한다. 정당은 공정한 공천을 내걸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공천부터 관철돼야 한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의 뜻을 밝힌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야권 인사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잘못된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던 한 원로는 “기사화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석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및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추인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4년 전 다당제 추구를 강조하며 준연동형제로 급선회한 건 민주당이었다.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40대 개혁 선봉장’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공허하게 퇴장한다. 이러니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의힘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 미숙으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해명한 내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문재인 정부의 영부인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되받아쳤다. 속된 말로 요약하자면 둘 다 문제가 있으니 ‘퉁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퉁치자고 한 셈이다. 각종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무려 7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있으니 말이다.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역린을 건드렸다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조차 ‘아쉽다는 표현이 아쉽습니다’라는 동어 반복으로 에둘러 비판하는 데 그쳤다.
거대 양당도 ‘내 눈의 들보’를 모르지 않을 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법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양당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 ‘남의 눈의 티끌’을 공격하며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어긴 민주당은 여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한다. 여권은 김 여사에 대해 사과를 못 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더 거세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당이 서로 네 탓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린 채 민주당은 단합을, 국민의힘은 당정 화합을 총선 승리의 공식으로 내세우며 내부 잡음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반복되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권을 가진 권력 앞에 예비후보들이 납작 엎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입김을 발휘하는 정성평가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 그러니 늘 여당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야당은 당 대표의 한마디에 출렁인다. 또 후보들은 공천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느니 민심을 거스르는 쪽을 택한다. 정당은 공정한 공천을 내걸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공천부터 관철돼야 한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2024-0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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