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정비사업 주요 변수들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공모부터
9월 신청 접수·11월에 최종 선정
주52시간 등 공사기간 늘었는데
이주~입주 3년… ‘살인적인’ 일정

급등한 공사비 등에 분담금 문제
주민 동의보다 사업성 우선돼야
인프라 구축 등 정교한 계획 필요
공공기여·재초환 부담도 줄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후보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들썩거린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평가되는 분당에선 실제로 후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건수가 늘고 호가도 5000만~2억원이 오르는 상황이다. 일산과 평촌에서도 거래량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정부의 기대대로 선도지구 재건축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사업성을 뒷받침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건축비 급상승 등 최근 수년간 정비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계획 발표 후의 시장 움직임과 사업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 등을 짚어본다.●속도전에만 매몰… 뒤바뀐 사업 순서

정부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발표하면서 올해 정비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적이라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도시 정비사업 전반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선도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마스터플랜을 조기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확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하반기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데 선도지구 공모부터 함으로써 사업 순서가 바뀌었고 주민들은 재건축 밑그림도 모른 채 공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깜깜이 선도지구 공모’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11월까지 최소 2만 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종 선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사업 목표다. 신도시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 4000가구다. 오는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하는 일정이다. 정비사업 절차를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살인적’ 일정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 조합 설립과 안전진단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사업성 확보 적잖은 시간 걸릴 것

하지만 만만치 않은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업성 확보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사비 급등이 최대 걸림돌이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 5000원으로 2년 전(480만 3000원)보다 43%나 올랐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다 아파트 고급화 등이 겹쳐 시공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사업성이 높은 곳에서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일쑤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상계5단지에선 전용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분담금이 현 아파트값(전용 31㎡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7억원대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5억 2300만원에 실거래됐다.

●분담금 주민 기대치 2배 이상 가능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 재건축 분담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2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는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서울 재건축사업 현장의 사례를 볼 때 분담금이 주민 기대치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은퇴한 장기 거주자가 많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현재 180~200%에서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부여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도 인센티브 대가로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밀화 우려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때문에 시장에선 초역세권 단지를 ‘준주거지역’(최대 750%)으로 종상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사기간 40개월 이상으로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6개월을 아파트 공사기간으로 잡았으나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 등으로 철거 기간이 늘었고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노동이 정착된 데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40개월 이상을 공사기간으로 잡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다. 1기 신도시처럼 통합재건축을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던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만 해도 이주·철거부터 착공을 거쳐 준공 승인이 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으로 잡은 타임스케줄은 너무 촉박하다. 분담금 등의 문제로 일부 주민이 이주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공사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 중 100점 만점에 주민 동의율에 60점을 배점했다. 나머지는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사실상 주민 동의율과 통합정비 참여 정도에 따라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사업성보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 막상 사업이 구체화되면 사업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사업성이 높지 않으면 주민들이 태도를 바꾸고 건설사들은 발을 뺄 가능성이 커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성 기준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용적률이 낮아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업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초역세권 단지들은 재건축 후 수익 기대치가 높아 분담금이 다소 높더라도 집주인들이 감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시 공공기여(공공임대, 기부채납 등)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상계주공 5단지의 경우 기존 가구수에 추가되는 156가구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해 사업성이 확 떨어진 상태다.

●현실적 마스터플랜 따라 추진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사업 속도에만 매몰될 경우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밑그림인 마스터플랜부터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통합재건축에 대한 세부 기준과 학교 이전 문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분명한 기준, 도로망 확충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 대규모 이주에 대한 세밀한 대비책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어야 한다. 충분한 대비책 없이 일단 ‘짓고 보자’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된다 해도 교통과 하수처리, 학교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고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속도전을 경계했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