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한 재정정책 국가부채 증가 유발 채무비율 40% 넘을 수 있어 재정적자와 부채관리 관건 국민 납득할 정부 지출 돼야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출은 궁극적으로는 세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고 재정을 확대하는 데 세금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증세(增稅)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채 발행 등을 필요로 해서 흔히 국가부채 증가를 유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8년 기준 38% 내외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와 경기를 고려할 때, 과거에 일종의 저지선으로 생각했던 40% 선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40% 수치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경제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 자체가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수준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저지선이 뚫렸다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한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채인 국가채무(D1)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이미 43%선이고,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60% 내외지만, 이 수치 자체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0%를 절대 넘을 수 없는 수치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체보다 이를 넘어선 이후에 관리 가능하지 않은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다. 특히 이후에 발생할 국가채무 부담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고려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사회 변혁이 기존의 세금으로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했던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1789년 대혁명 이전 프랑스는 추가 세금 징수 없이 미국 독립전쟁을 치른 것으로 생각하며, 국가 재정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실제로는 전쟁으로 인한 우발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고, 사실상 국고는 바닥난 상태였다. 결국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엘리트 계층의 기여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자 서민 계층에까지 부담을 확대하면서 저항에 부딪힌다.

따라서 재정을 확대해도 재정적자 규모와 부채 증가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보다 낮아도 급격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재정 위기를 경험한 아르헨티나의 국가부채 비율은 2014년에도 40%대로 보고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80%대를 넘는다.

지금 국가부채 비율이 100% 근처인 스페인도 불과 10년 전 재정위기 이전인 2008년 40% 선이었다. 지금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60%대까지 끌어내린 아일랜드는 재정 위기로 그 비율이 120%선(2013년)까지 증가한 적도 있었는데, 역시 불과 10년 전인 2008년에는 40% 선에 그쳤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경기가 하락할 때 재정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재정지출은 확대하되 국가부채가 급증하지 않게 관리할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재정 준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적자 규모와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하는 재정 준칙이다. 일단 규모와 속도가 관리되면 재정 위기 위험성은 감소한다.

또 한 가지, 국가부채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기에 규모와 속도만 관리된다고 합리화하기 어렵다. 얼마나 생산적인 형태로 재정지출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후속 세대에 가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지출이라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대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 지출이 사용되는 측면에서의 준칙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준칙이 없다면 재정지출과 국가부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어렵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도 재정을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