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공천배심원단과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각각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고른 후보에 대해 제3자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한번 더 심사함으로써 밀실 공천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선거 때면 끊이지 않는 공천 장사 논란과 불공정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공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정당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유지하는 점에서 그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정치쇼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천 배심원제도는 영국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완전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상향식과 중앙당의 일방통행식 심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하향식을 절충한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4·29 재보선 때 서울 광진구 시의원 후보를 선출하면서 선보였다.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9곳 중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다 보니 그 의미가 좀 더 크게 와닿는 모양이다. 하지만 4년 전 5·31 지방선거 때는 어떠했나. 당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도입했다가 시민배심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돈을 받고 표를 몰아줬다는 매표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안을 보면 배심원단은 공심위에서 확정한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그것도 3분의2 이상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해야 공심위 결정을 뒤바꿀 수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공심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 중 1명을 시민배심원들이 최종 결정한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중앙당의 밀실공천 폐해를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시민배심원단을 공평무사하게 구성하는 것부터 적잖은 난관이다. 일반 시민은 어떻게 선정하고, 전문가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또다른 줄대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 정치 문화를 불신한 탓인지 몰라도 브로커들이 끼어들 소지도 다분하다.

배심원제는 공천 불복 논란과 공천장사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누차 밝혀온 대로 지방선거 공천 개혁의 핵심은 정당의 공천권 포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양당은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 등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