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3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 시행의 큰 기준이 확정됐다. 교사평가에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켜 교사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큰 목표가 엿보인다. 잘하는 교사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겐 의무 연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규칙 표준 시안을 마련, 이달 중순쯤 일선 교육청에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만족할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세밀하게 짜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은 평가방식과 평가결과의 적용이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6%, 교원의 69%가 시행을 받아들였지만, 평가기준의 공정성 여부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교장·교감 평가에 평교사를 참여시키고 학부모·학생이 교사의 수업태도와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라 평가토록 한 것은 공정성 부여에 고심한 흔적으로 보인다. 교원 평가에 많게는 70여개의 항목을 매긴다고 하지만 평가 지표와 항목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교사의 역량을 단순 계수로 과연 측정할 수 있을지,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 식으로 흐른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등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의 적용도 지금의 근무성적 평정(근평)제나 성과급 평가와 상충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상벌의 집행을 명쾌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도 시행안을 낸 것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과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6자협의체를 막 가동한 시점에서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성급한 걱정이나 이기주의의 소산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논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들도 교육발전과 평가제 정착을 위해 참여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