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서 밝힌 ‘3대 운영방향’ 넘어서야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제40회 세계경제포럼은 올 한해 지구촌의 명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무절제한 탐욕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국제 금융체제를 강건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세계 경제의 변방에 놓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안보를 담보할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지난 60년 세계 금융의 틀이 돼 온 브레턴우즈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논의는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단임(單任) 불사를 외치며 강도 높은 금융규제 강화의 칼을 뽑아 들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제 포럼 개막연설을 통해 “은행의 투기와 자기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오바마의 규제안이 옳다.”고 가세했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뉴욕 월가의 거대공룡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견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개편 등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거대자본들의 저항도 날로 거세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대한민국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가교로서, 신(新) 국제금융질서 창출의 산파가 돼야 하는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3대 운영 방향으로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회원국으로의 외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세계 금융질서의 나아갈 방향을 적절히 짚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와 별개로, G20 의장국으로서 정부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목표를 보다 원대하고 야심차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창출, 바로 브레턴우즈체제를 대체하는 ‘서울체제’의 출범이다. 20세기 후반 G7 중심의 일방형 세계화(globalization)를 G20 중심의 공존형 세계화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11월 G20 서울 서밋이 되도록 해야 한다.

30개국 안팎의 정상들을 필두로 2만명 가까이 참여할 G20 서울 정상회의는 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기회임에 틀림없다. 1조원 안팎의 생산유발 효과를 지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익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빌고,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수준의 목표치에 만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원대상국에서 공여국 지위를 획득한 신흥 선진국으로서, 기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잇는 중재국(Arbitrator Nation)으로서 세계금융 신질서에 대한 지구촌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나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선언’처럼 범지구적 현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그 내용과 별개로 합의를 이룬 회담 개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도 유념할 대목이다. 이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는지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그 행사가 남긴 결과물은 그 도시의 브랜드로 남는 것이다. 2007년 국제적 브랜드 평가기관인 안홀트-GMI의 평가에서 서울의 브랜드 순위는 평가대상 세계 40개 도시 가운데 33위에 그쳤다.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의 수도로서 턱없이 저평가된 브랜드가 아닐 수 없다.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이제 10개월 남았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목표를 ‘성공적 개최’에서 ‘서울체제 출범’으로 상향조정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준비기획단, 행사기획단, 홍보기획단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을 확대하고 경제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준비위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룰 수 있을지언정 서울체제 출범을 기약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의 외교채널을 풀 가동해 다자간 이해를 조율하는 조정자 외교를 펼쳐야 한다. 브레턴우즈체제가 탄생하기까지 4년여의 국제적 논의가 펼쳐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G20 체제를 이끌어 낸 우리의 외교역량이라면 서울체제 출범이라는 목표가 요원한 일만은 아니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