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어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 당국과 이같은 규모의 투자방안에 합의했고, 다음달 중국의 대형은행 2~3곳과 다국적기업 등이 북한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투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외자 100억달러는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다. 2000년대 후반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이 150억달러 안팎이라는 점에서 돈벼락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 지난해 기록한 1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물론 극심한 식량난도 크게 덜 것으로 점쳐진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노라고 공언하며 화폐개혁 등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달래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6자회담 재가동이라는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규모 대북지원은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이 추진해 온 북핵 해법이 일거에 헝클어지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대규모 경제지원을 채찍과 당근으로 삼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폐기를 이끌어 내려던 북핵 정책의 수순은 이번 중국의 대북지원 조치로 인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 한국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빈 곳간을 채운 터에 순순히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응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2012년은 북한이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도 상당 수준 개발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북한에 있어서 남은 2년은 6자회담 틀 속에서 또다시 밀고 당기기식의 협상지연 전술을 너끈히 펼칠 수 있는 기간이다. 정부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북핵 이니셔티브를 경계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풀지도 못한 채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대(對) 북·중의 신 대립구도로 가도록 해선 안 된다. 중국을 긴밀한 북핵 공조의 틀 속에 묶어두고, 중국의 대북투자가 북핵 폐기의 수순에 맞춰 이뤄지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