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어제 밝혔다.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금강산 사업 중단의 피해자는 북이 아니라 오히려 남측이다.

우리는 북한의 막가파식 남측 재산 몰수를 자해행위로 규정한다. 금강산 관광은 재작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진상규명 및 사과, 재발방지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북측은 번번이 묵살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은 관광중단의 책임을 뒤집어씌워 남측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향후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북한이 몰수조치나 관리인원 추방을 단행하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11년5개월여 만에 사실상 종료될 수밖에 없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북한은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분명 북측이 국제사회에서 무도한 모리배로 취급받을 수치이다. 궤변을 되풀이하면 북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북은 이번 조치로 남측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이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나선지구나 압록강 황금평·위화도에 해외자본이 기피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의 남측 재산 몰수와 추방조치는 결국은 자신들을 옭아맬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금강산 문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지만 북이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민간자산은 압수하지 않아 극적 타결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