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희원 새 안보특보를 포함해 육·해·공의 전직 고위장성과 민간 전문가들을 안배해 기용했다.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밝힌 대로 ‘천안함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차 터 닦기 공사를 시작한 셈이다. 모쪼록 참여 위원들은 말로만 군개혁을 운위하지 말고 국가안보의 골조를 다시 세우는 산파역을 다하길 바란다.

천안함 참사는 대한민국 호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격랑의 바다에 떠 있음을 새삼 일깨운다. 군함이 외부로부터 불의의 타격을 받고도 정확한 진상조차 몰라 확고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위기의 진짜 본질이다. 북한의 소행이란 정황은 뚜렷해졌으나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지 못해 중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런 위기의 핵심을 직시하면서 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 북의 비대칭전력에 맞설 전력 강화 등 군의 하드웨어를 보충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군과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 등 소프트웨어도 개선해야 한다. 남북은 동질성을 회복해 통일의 길로 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숙명적으로 체제경쟁을 하는 관계다. 혹시 이런 엄연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부지불식 지난 10여년간의 관성으로 잊고 있다가 이번 천안함 참사를 당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참여 위원들이 군 전력 강화, 특히 무기타령에만 열을 올리는 우를 범해선 안될 말이다. 지난 10여년간 역대 정부가 국방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은 아니었지 않은가. 자주국방이니 동북아균형자니 하는 허장성세를 펴며 첨단무기를 위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처럼 안보태세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기회를 맞아 한쪽 측면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혹여 군출신은 국방력 증대에, 민간 전문가는 동맹외교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른바 ‘구성의 오류’에 빠져서는 곤란한 일이다. 북 내부나 북중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을 총체적으로 감안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안보의식까지 재정립하는 새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