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파적 주장에 국민 이름 팔지 말라

[사설] 정파적 주장에 국민 이름 팔지 말라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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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이후 서울 도심을 달궜던 촛불 시위의 여진이 2년이나 지난 요즈음 새삼스럽게 정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 2008년 우리 사회를 반토막 내다시피 했던 광우병 파동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의 감정적 논쟁으로 부활하고 있는 꼴이다. 무엇보다 합리적 대화 대신 날선 비방과 편가르기가 앞서는 양상이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광우병 파동의 전말을 담은 ‘촛불 보고서’를 만들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 진의야 “촛불시위 2년이 지나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언급에서 읽혀지듯 우리 사회의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였겠지만, 즉각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당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촛불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발끈하면서다. 물론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정서를 잘못 판독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 등 다른 쇠고기 수입국이 규제하고 있던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기로 덜컥 합의하면서 상당수 국민에게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준 게 단적인 사례다. 정부도 그런 문제점을 인정했기에 추가협상에 나서지 않았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세력이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 한 여성 연예인은 미국산 햄버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간 세계 어디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보고는 없다. 2년 전 시위대 속에는 건강주권에 대한 불만으로 촛불을 든 순수한 시민들과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선동세력들이 뒤섞여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제 와서 광우병 파동을 “거대한 광란극”이라고 매도하거나, 정반대로 “촛불을 비난하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역성을 든다면 모두 딱한 일이다. 정상적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던 광우병 파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좌든 우든 파당적 선입관에 따라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언론도 사회의 공기라면 이럴 때일수록 철지난 ‘주창 저널리즘’에 빠지지 말고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며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가는 숙의민주주의를 고양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2010-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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