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전장(戰場) 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동성 제고를 첫 번째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합동참모본부가 육군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 ‘무늬만 합동군’이었음을 천안함 사건 때 노출한 것을 개선하라는 지적 같다. 비상 상황 때 보고나 3군 합동작전 대응 체제를 정비해 두라는 의미도 된다. 군은 대응 매뉴얼을 정비, 훈련을 해두었다 실전 때 차질없이 가동해야 한다.
군은 천안함 침몰 당시 육·해·공군이 각개약진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의장 등 합참의 요직을 육군 출신이 장악한 영향이 크다. 합참 요직에는 해군과 공군 출신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동군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3군이 호흡을 맞추어야 명실상부한 합동군이 가동된다. 천안함 침몰 뒤 사고 보고나 함미 이동 때 등 현장 장교가 합참의장보다 해군 상급자나 참모총장에게 먼저 보고한 문제 등은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군령(軍令)권과 군정(軍政)권이 분리된 것도 문제이긴 하다.
현재 합참 의장은 작전권 등 군령권을 행사한다. 군수와 인사권 등 군정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부여돼 있다. 이로 인해 보고 혼선 등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합참 개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합동군 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합참이 육·해·공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 인사에서 3군의 균형을 맞추는 것 못지않게 3군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본다. 육·해·공군이 각개약진하는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휘권의 분산은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현실에 맞게 손질하길 기대한다.
군은 천안함 침몰 당시 육·해·공군이 각개약진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의장 등 합참의 요직을 육군 출신이 장악한 영향이 크다. 합참 요직에는 해군과 공군 출신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동군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3군이 호흡을 맞추어야 명실상부한 합동군이 가동된다. 천안함 침몰 뒤 사고 보고나 함미 이동 때 등 현장 장교가 합참의장보다 해군 상급자나 참모총장에게 먼저 보고한 문제 등은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군령(軍令)권과 군정(軍政)권이 분리된 것도 문제이긴 하다.
현재 합참 의장은 작전권 등 군령권을 행사한다. 군수와 인사권 등 군정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부여돼 있다. 이로 인해 보고 혼선 등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합참 개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합동군 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합참이 육·해·공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 인사에서 3군의 균형을 맞추는 것 못지않게 3군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본다. 육·해·공군이 각개약진하는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휘권의 분산은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현실에 맞게 손질하길 기대한다.
2010-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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