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전반기 국회의 처참한 성적표

[사설] 18대 전반기 국회의 처참한 성적표

입력 2010-05-29 00:00
업데이트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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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전반기가 새 의장단도 뽑지 못한 채 오늘 종료된다. 천안함 폭침이란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여야의 한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회의 현주소다. 원 구성 때부터 사사건건 대치하던 여야가 끝내 무한 정쟁의 진흙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전반기를 마감한 셈이다.

18대 국회가 전반기에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하다. 법률안 의원발의 건수는 6520건으로 17대 국회 전체 기간보다 많지만,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치인 13.2%에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용산 참사, 세종시 수정 등 이슈마다 격돌했지만, 생산적으로 절충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 5일간 본회의 산회 시 평균 재석률이 19.7%였다는 통계를 보라. 질문만 던지고 답변은 듣지도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타협이나 정부안과의 절충을 기대하지 않는 정략적 주장만 펼쳤다는 방증이 아닌가. 법정 개원일을 89일간이나 넘겨 문을 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 쇼까지 벌였지만, 세비는 에누리 없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염치없는 ‘무노동 유임금’ 행태야말로 정쟁에 눈이 멀어 민생법안을 표류시킨 전반기 국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천안함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도 흑백 논리와 당리를 앞자리에 놓는 여야의 습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혀를 찰 노릇이다. 미국 상·하원은 이미 북한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국 문제가 아닌데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나 따지고 있는 꼴이다. 함께 딛고 있는 공동체의 발밑이 허물진 뒤에도 여와 야가 따로 있겠나. 18대 국회 하반기에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국가적 위기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0-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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