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분열 접고 후유증 치유에 올인해야

[사설] 세종시 분열 접고 후유증 치유에 올인해야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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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국론 분열을 가져 온 세종시 수정 논란이 어제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갔다. 수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돼 공식적인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로 규정하며 총력을 다해 추진해 온 세종시 수정작업이 완전 무산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온 나라를 두동강 내다시피 했던 갈등과 분열을 접고 후유증 치유에 하나가 돼야 할 때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참패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수정안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국회 표결은 이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로 수정안 폐기를 매듭지었다. 수정안 찬성을 내건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나 반대를 고수한 친박계 및 야당 의원들 간에 마지막까지 대결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그 대결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찬반 기록을 역사에 남기되 수정안론자는 패배했고, 반대론자는 승리했다는 흑백논리를 지양해야 한다. 세종시 논란은 승패라는 게임의 개념으로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으냐 하는 논쟁도 의미가 사라졌다. 수정안은 폐기됐고, 법적인 효력은 원안만 남아 있게 됐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원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명품 세종시로 만드느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후유증을 치유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대학, 기업 유치 등 이른바 ‘+α’ 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

정부는 원안의 문제점으로 행정 비효율과 자족 기능 부족을 꼽았다.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이런 소신을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에 매진해왔다. 그들이 갑자기 소신을 바꿔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서 원안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자면 정부 관련부처 기구의 인적 구조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세종시 수정에 올인했던 세종시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행복도시건설청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행여 인책 공방을 펼 생각 말고 정부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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