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기 단체장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 살피라

[사설] 5기 단체장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 살피라

입력 2010-07-31 00:00
업데이트 201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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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의 한 달간 성적표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한 달 내내 ‘요란한 행보’로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가 도(道) 행정의 최우선 사업인양 목을 매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남도 의회는 4대강 사업 반대 예산을 전액 삭감, 김 지사 행보에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도정이 얼마나 정치색으로 물들여졌으면 경남도 하위직 공무원 채용 면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두관 경남지사 중 누가 더 정치를 잘하나?” 라는 황당무계한 질문까지 나왔겠는가. 국책사업에 반대를 해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상적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 색깔을 입히려고 목소리 높이는 식은 곤란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임자가 호화청사를 짓다 예산이 거덜났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전임자의 실정 고발로 온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렸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전임자가 추진했던 세계도시축제가 예산낭비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市) 행정의 포문을 열었다. 호화청사와 축제에 예산을 펑펑 낭비한 전임 시장들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단체장이라면 주민들을 위한 정책 현안부터 들고 나왔어야 했다. 단체장의 감시·감독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빚더미의 지방 공기업들도 손봐야 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정책 등을 폐기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전임자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옳은지 따져 볼 일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미 70 %의 공정률을 보인 의정부 경전철을 중단시켰다. 그동안 들인 예산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도 걱정스럽다. 진보 인사들이 지방교육 행정을 장악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반대, 학생체벌 금지 등 교육정책 실험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지만 학생들에게 먹일 친환경 제품이 시장 사정상 수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단체장들은 이제 여야를 떠나 중앙정치를 기웃거리지 말고 지역주민만을 보고 일해야 한다.
2010-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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