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세의 필요성을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하면서 심상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안 시기의 적절성 논란에서부터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일세 논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차제에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폭넓은 이견을 절충해 내는, 본격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남북의 경제력이 천양지차인 상황에서, 우리 측의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의를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한 진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물론 분단 60년을 넘어선 시점에 새삼스럽게 통일비용 부담의 당위성을 제기한 것 자체가 뜬금없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쓰나미에서 가까스로 헤어나온,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얼마전 북한이 급속히 붕괴하면 2040년까지 2조 1400억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민 1인당 5180만원 꼴이다. 이런 마당에 과거의 방위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비용 문제를 언제까지나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과거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라. 우리보다 탄탄했던 서독경제도 통독 후 북한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동독경제를 부양하느라 휘청거리지 않았던가.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온다기보다 예기치 않게 들이닥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통일비용 분담 문제는 진작에 공론화했어야 할 과제였던 셈이다. 통일비용 감당이 두려워 통일을 회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재정 형편을 감안해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세 징수 대신 재정 건전성을 먼저 확립한 뒤 유사시 국·공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충당식으로 운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으로 바꿔 통일기금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대전제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