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처음 신흥국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막에 부쳐

G20 정상회의가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G20 정상회의가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모임인 G7(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회원국에서만 열렸다. 내년의 정상회의도 프랑스에서 열린다. 이런 점에서 신흥국 중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의미는 작지 않다. 6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비롯한 신흥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G7만으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G20은 현재 세계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최상위 국제회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서울회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서울회의의 주요 의제는 환율갈등 조정, 글로벌 불균형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도상국 지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제는 환율전쟁이라는 말까지 있는 환율갈등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회의의 성패는 환율에 관한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다. 세계의 이목이 서울회의에 쏠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

환율갈등 조정·보호무역 배격 실질성과 나와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문제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부양을 위해 6000억 달러를 시중에 풀기로 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자국통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위안화 저평가를 문제 삼은 미국이 공격 받는 상황이 됐다.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흥국도 많다. 환율문제 갈등을 조정하려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열리는 한·미, 한·중,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야 한다. 종전의 G20 정상회의와는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내용의 사전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정상회의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2년 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조치와 확장적 재정정책의 국제공조가 이뤄지면서 세계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자국 이기주의로 가려는 기류가 역력해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거나 보호무역에 눈을 돌리는 순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국은 전 세계가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로 국제적 위상 높여야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해결은 물론 세계경제의 동반성장 달성을 위해 막전·막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의제로 정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도국 지원 어젠다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과 최빈국에서 어엿한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살려 비회원 개도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도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기에는 제격이다. 중재와 조정을 통해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의 조정역할을 충실히 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울 정상회의가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 극복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등 국격(國格)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글로벌 균형 성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이 나와 서울회의가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