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해·공서 줄잇는 軍사고 특단 대책 세워라

[사설] 육·해·공서 줄잇는 軍사고 특단 대책 세워라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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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해군 고속정이 어선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2일엔 공군 정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진 지 불과 며칠 뒤인 그제 남한강 이포보 근처에서 도하훈련을 하던 군 소형선박이 뒤집혀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8일 동안 모두 5건의 군(軍)사고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이다. 군이 3·26 천안함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와중에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군 사고가 속출해서야 어떻게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군 당국은 육·해·공군에서 꼬리를 무는 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남한강 도하훈련 중 사고가 난 구간은 최근 4대강 공사로 물살이 세지고,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군은 공사 이전 수칙에 의존해 훈련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군이 이렇게 무신경한가. 훈련 때는 사전에 지형지물 정찰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두어도 위험이 남는다. 더욱이 물살이 세고 깊은 곳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지형에서 안전대책이 부실한 채 훈련을 강행한 군의 판단은 너무 안이했다.

사고가 났는데도 군이 속수무책인 채로 민간에 구조를 의지했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초기대응만 잘 했더라도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군 당국은 새겨들어야 한다. 위험이 따르는 훈련에서 구급대를 대비시키는 게 기본인데도 어떻게 민간에만 의탁할 수 있나. 군은 전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민간에 구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잇단 군부대 사고를 결국 군의 기강 해이 탓이라고 본다.

군은 이번에야말로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12일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현실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다. 특히 이번 도하훈련 사고가 난 지역은 지난해 12월 장갑차 사고가 났던 곳과 가깝다. 그런데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이없는 희생을 불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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