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을 따지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 증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4·27 재·보선 직전인 오는 20~21일 청문회를 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잠적에 따라 청문회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총리는 그제 경비실에 “1주일 후에 돌아오겠다.”며 가족과 함께 잠적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청문회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고발을 포함해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동안 각종 청문회가 무수히 열렸지만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어찌보면 국회의 직무유기다. 좋지 않은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구조조정을 총지휘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오늘의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은 이 전 부총리가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겁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
평소 소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이 전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게 보다 더 떳떳하다. 이 전 부총리의 청문회 기피와는 별개로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으로 각각 떠넘기기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려는 것도 볼썽사납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저축은행 청문회를 통해 정부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 감사원의 뒷북감사를 철저하게 따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 전 부총리는 그제 경비실에 “1주일 후에 돌아오겠다.”며 가족과 함께 잠적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청문회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고발을 포함해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동안 각종 청문회가 무수히 열렸지만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어찌보면 국회의 직무유기다. 좋지 않은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구조조정을 총지휘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오늘의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은 이 전 부총리가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겁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
평소 소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이 전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게 보다 더 떳떳하다. 이 전 부총리의 청문회 기피와는 별개로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으로 각각 떠넘기기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려는 것도 볼썽사납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저축은행 청문회를 통해 정부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 감사원의 뒷북감사를 철저하게 따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겨야 한다.
2011-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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