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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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시 부주석의 방미 일정을 살펴보면 정상에 준하는 환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펜타곤에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군 수뇌부와도 만난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재계와 문화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한다. 백악관은 시 부주석에 대한 이 같은 환대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듯한 포석은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시 부주석은 아이오와 주의 농장을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등 미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바꿔 보려는 고려가 담겨 있다. 시 부주석은 올 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로 양국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외교적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환경이 변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정치권은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처럼 우리의 대외 전략과는 거꾸로 가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미·중 양측은 북한 핵 문제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은 시진핑의 방미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표를 얻기 위한 근시안적 복지 논쟁을 넘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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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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