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국회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방문해 이번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99석보다 1석 많은 300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4·11 총선을 50일 앞두고도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며 맞서고 있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에 19대 총선에 한해 1석을 더 늘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거부감을 보이는 여론을 의식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선거구 획정엔 양보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광역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을 고려해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하게 돼 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 수를 기준으로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존 지역구를 분구시켜 8석을 늘리고 통합조정으로 5석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안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재의 위헌 가이드라인이나 선거구획정위의 권고는 깡그리 무시하고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분구, 세종시 신설 등 3곳을 늘리되 절충을 통해 3곳을 줄이기로 담합했다.

여야는 줄이기로 한 3곳을 놓고 ‘영·호남 각 1석＋비례대표 1석 또는 서울 1석’ ‘영남 2석, 호남 1석’ 등 상대 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의 의석을 줄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밥그릇 수를 26석이나 늘린 16대 때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를 2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인 17대 때의 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어제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해에 얽매여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기관화하고, 19대 총선 직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10년마다 한번씩 선거구를 조정하는 미국과 4년마다 줄다리기를 되풀이하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선관위의 제안처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제 밥그릇 싸움에서 손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