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제 정부가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이로써 우리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여론까지 수렴해 명실공히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건설하는 밑거름으로 삼기 바란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됐다. ‘국민의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외 교역 물동량의 99.7%가 통과하는 제주 남방해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였다. 당시 노 정부 총리와 각료였던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나 김진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동영 의원도 이런 취지를 적극 지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정부 들어 조금씩 말을 바꾸더니 4·11 총선을 앞두고는 숫제 반대론으로 돌아서고 있다. 나름대로 표 계산을 한 결과일 게다. 하지만 무슨 국책 사업이든 이로 인해 득을 보는 다수는 조용한 반면 소수라도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표에만 연연해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선 안 될 이유다.

요즘 건설 현장인 강정마을에는 평택 미군기지를 반대하던 시위대들이 집결 중이라고 한다. 이들의 논리는 ‘평화의 섬에 웬 군항이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을 자극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이 이어도 근해로까지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터에 우리만 손 놓고 있자는 말인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면 상하이까지 거리가 430㎞인 강정항이 아니라 산둥반도에서 37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평택 해군기지부터 먼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반대론이 역설적으로 순기능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진 않다. 태양광 등대와 파력 발전 설비를 세우고, 크루즈선과 군함이 동시에 접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단적인 사례다. 우리라고 해서 호주 시드니나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같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제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은 접고 친환경 내지 친주민형 군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론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