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행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측이 “북의 전파 교란 행위가 국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 서한을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의 야만적 전파테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교란으로 몇 차례 아찔한 순간을 맞을 뻔했다는 후문이다. 인천공항으로 오던 한 국적기가 활주로에 접근하기도 전에 대지접근경보장치가 작동했다고 한다. 깜짝 놀란 기장이 급히 기수를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착륙 직전 신호 교란을 받은 여객기 4대는 회항한 뒤 다른 항법장치로 착륙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항공기의 운항은 GPS 이외에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어 그나마 다행일 게다. GPS에 의존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영세 소형 어선들은 월선이나 조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게 아닌가. 북의 GPS 교란은 전투기나 군함을 포함한 군사 시설을 겨냥한 도발이기에 앞서 민간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테러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GPS 교란 영향권에 들었던 항공기가 지난주까지 벌써 700대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엔 우리 국적기뿐만 아니라 미국 군용기와 중국·일본의 민간 항공기들도 포함돼 있다. GPS 교란은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과 민간항공기의 항해·안전을 보장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을 위반한 사실상의 국제 범죄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한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북의 무차별적 전파테러에 국제여론의 힘으로 맞대응해야 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ITU, ICAO 등 국제기구들이 북측에 준엄한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한·중·일 3국 간 연쇄 정상회동에서도 북측이 GPS 교란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공조방안이 조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