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현대차·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이 최근 들어 외국기업들의 특허 제소에 부쩍 시달리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사이에 벌어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늘어 2년 새 80%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기업의 피소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분쟁 1070건 가운데 821건(78%)에 이를 만큼 압도적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중 일부는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견제 양태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망만 하고 있기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 기업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자동차·철강·조선·섬유산업에 소송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당장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배상금만 삼성 3조원, 포스코 1조 4000억원, 코오롱 1조원 등 5조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재판비용을 쓰고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외국 경쟁사의 무차별적 소송 공세에 휘말려 돈을 낭비한다면 큰일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쟁 심화, 보호무역 등으로 우리 기업을 겨냥한 악의적 국제소송은 갈수록 급증할 것이다.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는 효자산업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 기업의 자구책은 물론이고 국가차원의 방책 마련이 그래서 시급하다. 우선 국제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보호망부터 빨리, 튼실하게 갖춰야 한다.

애플·소니·노키아 등 경쟁 해외기업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을 자회사로 두고 국제소송에 나서고 있다. 직접 소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브랜드 훼손과 피소 기업의 역공을 차단하는 등 지능적으로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국내에 두어 곳에 불과한 NPE를 더 늘리고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허권 사업화를 추진해 ‘지키는 특허’에서 ‘수익 창출 특허’로 발상을 바꾸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귀담아듣길 바란다. 정부와 대학도 특허소송 국제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과 국가 간 소송 예방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