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00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 정부는 777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성과가 미미하자 실적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을 총괄한 국무총리실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취업 실적을 7000명 이상 허위·과다 집계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을 두번 울린 것이고, 예산낭비를 숨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청년 10만명을 외국에 내보낼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정책 시행 당시엔 청년실업률이 높아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지원자가 기대 이하여서 4만 4000여명만 취업했다. 그런데 이 통계마저 조작해 부풀렸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통계에는 국내 취업자 가운데 향후 외국에 나가 근무할 인원을 포함했다고 한다. 민간 기관들이 쌓은 실적도 여기에 합쳤다는 것이다. 아무리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지만 해명치고는 너무 구차하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이 미진했으면 미진한 대로 솔직하게 밝히고, 대안을 찾으면 될 일이다. 무엇이 두려워 숫자놀음으로 실패를 가리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업에는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부처 간 협조 부족과 예산의 중복지출 등을 조기에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4년 동안 이런 문제점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이는 총리실이 총괄을 잘못했거나 관계부처들의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예산낭비와 실적 뻥튀기 실태는 물론 관련 부처 간 협조체제의 미비점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정책의 신뢰성부터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