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체제 중국, 책임있는 G2 자세 보이길

[사설] 시진핑체제 중국, 책임있는 G2 자세 보이길

입력 2012-11-09 00:00
업데이트 201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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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당 총서기에 선임되고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매우 크다. 특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 새 지도부의 성격과 정책 방향 등은 우리에게도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셈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끌어온 지난 10년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과 인권, 그리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는 시점에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중국 사이에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다툴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한반도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과 함께 미·중 간의 세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경제는 한국, 정치는 북한’이라는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 왔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 같은 교조적인 북·중 관계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시 부주석은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태평양은 두 대국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중국이 동북아와 태평양에서 미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 중국도 북한 편향에서 벗어나 좀 더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2-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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