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행정의 진화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은평구와 부산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자체를 비롯한 10개 지자체가 나와 획기적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려 지방재정을 살찌운 모범사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방행정 혁신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 사례는 쪼들리는 살림을 살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 눈과 귀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불요불급한 예산 13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대신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80여 차례 회의에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거둔 성과다. 부산시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을 부분 변경하는 하수고도처리 공법을 개발해 시설비 164억원을 절감하고 특허기술도 보유하게 됐다. 전남 여수시는 12개 기금 통합관리로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고금리 지방채를 갚아 이자 20억 6600만원을 절약했다. 경기 연천군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36억원을 돌려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부가세 환급방안은 15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215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북 영천시는 과일축제와 한약장수축제를 통합해 축제의 질은 두 배로 높이고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으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기 민선단체장 227명 가운데 벌써 20여명이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재·보선을 치러야 할 정도다. 또 방만한 운영으로 지자체 채무는 2010년 28조 9000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10조원 이상 늘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나온 혁신사례는 지방자치제의 앞날에 희망을 갖게 한다.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혁신하면 지방행정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속적 업무 혁신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