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마련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출범했던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내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법사위로 넘겨서 논의를 이어간다지만 전망은 어둡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들어 있는 것이다. 세부 방안을 놓고 여야는 밀고 당기기만 반복하다 결국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위원회의 문을 닫고 말았다.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또 저버린 셈이다.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선명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는 던져 버렸던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가 크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제도 특검은 비상설 특검으로서 현재의 특검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검찰권을 견제하는 기능과 역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구 특검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검찰은 특검의 독립기구화를 반대하면서 제도 특검을 지지한다고 한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는 기구 특검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검찰권 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의 독립이다. 검찰권을 키워 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역대 정권들의 행태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논란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논쟁의 불을 지폈다. 진위 규명과 별개로 검찰 흔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검찰 개혁안 중에는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검사들이 정치검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의 입김이 배제된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필수적이다.

비대한 검찰권을 축소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중대 과제가 산적한 개혁 논의는 결코 중단되어선 안 된다. 사개특위는 시한이 종료되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미루기만 하다가는 무산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합의가 어렵다면 여론을 더 청취해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합의안 도출 시한을 넘긴 데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개혁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여야 대치와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개혁이 싹도 못 틔운 채 흐지부지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