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오늘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향후 20~30년 우리 영공을 책임질 차기전투기(FX)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차기전투기 성능 가운데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능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기전투기 주력 기종으로 채택하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 경쟁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5세대 스텔스기 도입은 당위로 보인다. 이미 일본이 F35A를 42대 구매하기로 했고, 중국도 스텔스기 J20과 J31 개발을 마쳤다. 러시아 또한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기 T50(PAK-FA)을 개발 중이다. 북한 곳곳에 숨겨진 미사일 기지의 레이더망을 뚫고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도 스텔스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두 달 전 정부가 가격 조건을 갖춘 미 보잉사의 F15SE 구입을 전면 보류한 것도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 때문이었고, 이는 타당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가격과 전력 공백이다. FX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8조 3000억원에 맞추려면 F35A는 목표 물량인 60대를 채울 수가 없다. 지난 9월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 측이 F35A 생산 단가를 17% 낮췄고, 2017년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지만 그렇다 해도 50대 이상 구매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도입 시기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도 우려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8조 3000억원을 모두 스텔스기에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35A 외에 타격·기동 능력이 좋은 F15SE나 EADS의 유로파이터를 함께 구매하는 혼합구매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투기보다 미사일 확충에 더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노후기종인 F4와 F5의 퇴역으로 2019년 우리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가 적정치보다 80대 모자란 350여대로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첨단전력 확보와 전력 공백 최소화, 전투기 독자 개발능력 확보 등 세 요소가 적정한 비중으로 검토돼야 한다. F35A와 같은 5세대 하이(high)급 전투기와 F16K와 같은 미들(middle)급, F50과 같은 로우(row)급 기종으로 이뤄진 전술기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미들급·로우급 기종의 독자 개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능·가격 외에 기술 확보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 풀에 우리 협상력을 떨어뜨려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