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반길 일만은 아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00년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5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신규 취업자 수가 50대 이상에서 단순 노무직이나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취업문 노크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탓도 있을 것이다. 내수에 도움을 주는 질적인 고용 회복이 절실한 과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률은 3.1%로 2012년에 비해 0.1% 포인트 낮아진 반면 청년층은 8.0%로 0.5% 포인트 높아졌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취업자가 각각 25만 4000명, 18만 1000명 늘었지만 20대와 30대는 4만 3000명, 2만 1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인력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실감케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의무고용제를 강화하는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도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그저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 규모를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최대한 빨리 제시해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란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의 고충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안이다. 중소·지방기업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고용이나 국내 설비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것은 인건비와 노동경직성이다.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3~2012년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연평균 17.2% 늘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4%의 4배를 웃돈다. 기업들은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규제 완화에 주력할 방침을 밝힌 만큼 고용 창출에 더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고임금이 걸림돌이라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찾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